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규제지도 부문서 높은 점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여 받고,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행자부 주관으로 경제단체 등 17개 기관이 합동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규제 평가단’이 실적검증과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법령 위임조례가 적기에 개선 돼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정비됐는지 ▲푸드트럭 운영지원으로 청년창업을 독려했는지 ▲생활 속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불편·부당한 규제를 철폐했는지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구는 지자체의 행정여건과 기업의 행정 만족도를 조사한 ‘규제지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안심상가를 확보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등의 규제개혁을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건물 높이 제한과 용도지역 변경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왕십리 유휴부지에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유치하고,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유치한 점도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속적인 규제개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일선현장의 규제와 인·허가 개선대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성동’,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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