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개 지식산업센터 조사
취득세 부당 감면 4곳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부당하게 감면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28억5000만원을 추징해 공평과세를 실현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가 밝힌 지난해 7~11월 지역내 1600여개 법인의 지식산업센터 감면 부동산의 감면 적정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내 법인 신탁회사 4곳(7건)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아 토지와 건물을 취득, 취득세를 경감받아 건물을 준공한 후 위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박춘희 구청장은 “신탁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며 “취득세를 경감받은 신탁회사가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명의를 이전하면 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