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보수단체 대표 권 모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 단체의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70여개의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세월호 단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단체는 광장 이용을 신고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면서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철거)설득을 해 보고 또 여러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우리에게 허용돼 있는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에 고발한 조치도 그런 것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곳인데 무단 점거된 상태다.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하는 등 이런 일이 너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면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다”며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 점유의 차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촛불집회는 부정한 권력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라며 “탄핵 반대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호하고 다시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게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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