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 불공정상담센터 개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 배분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무료 법률상담을 27일부터 실시한다.

시는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고 첫 상담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방문 상담센터는 홍대거리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개설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1회 상담시간은 1시간20분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하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27일 첫 상담을 시작하는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하고, 계약 후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 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또 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첫 번째로 2016년 12월부터 만화, 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감담회 개최시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기획업자의 공정한 환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을 지원해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적인 상생문화 정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 연 평균소득 1255만원(문체부 2015 예술인 실태조사)인 현실에서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시는 창작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외에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