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5년 시행 생산유발효과 3조2964억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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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재정투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교급식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술연구 결과 발표회’를 21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후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교급식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ㆍ실증적 분석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학부모를 비롯한 급식관련 전문가, 전국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윤두 건국대 교수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무상급식 예산 투입에 따른 산업분야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2964억원이며, 식료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순으로 분석됐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조3758억원으로 교육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 효과 역시 연평균 1만9800명 규모로 분석됐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7000여명으로 분석됐다.

이어 지역순환경제 등 사회적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 분석 결과 생산지가 없는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 학교급식 재정투입은 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약 36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06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같은 경제유발효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서울급식식재료를 공급하는 9개 광약산지에 균등하게 분배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의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친환경식단 변화를 통해 급식품질이 향상됐으며, 특히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농산물 70.5%ㆍ가공식품 59.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같은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농상생 기반 마련, 직거래 계약 재배 활성화, 적정한 가격 확보, 학생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친환경식단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연구결과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실증적 성과평가로 분석결과가 남다르며,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는 학교급식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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