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변경 허용··· 5000명 출퇴근 편리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서울~동원대 시내버스 노선이 앞으로 경기 이천시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천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이였던 서울에서 이천시 경계인 동원대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문제를 최근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도적인 제한으로 노선을 연장할 수 없었던 문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해결됐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노선연장을 이른 시일내 실현할 계획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한 22만 시민의 서울 나들이는 물론 sk하이닉스 5000여명의 서울 등 거주자의 출퇴근이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노선연장은 10년 묵은 생활규제를 시와 국무조정실이 협력해 해결한 중요한 사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동원대를 기점으로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기점을 변경해 이천까지 연장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까지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시는 10여년간 시민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건의되는 시내버스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다시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 밖의 운행거리가 30km 범위에서 기점과 종점은 당해 행정구역에 둔 운행경로의 변경이 가능하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이천시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특히 해당과제를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 임택진 과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인식 아래 서민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에게 여러차례 불편이 접수됐으나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면서 “이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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