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이상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 가동… 올해 43억 목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지방세를 감면 중인 임대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세무1과 팀장급 이상으로 3인을 1개조로 구성, 총 2개조로 편성된 전담반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재산세·취득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재산 취득, 위장 이혼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체납자들의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구는 올해 해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명에 대한 체납액 43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담반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거주지에 대한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사회 저명인사와 해외여행이 잦은 자 등을 집중 조사해 체납자의 외국환거래내역·전자상거래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도 대거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2017년 1월 기준 지역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4798명의 임대감면 주택 3만6340건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도 실시 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전국에 보유한 임대주택이 2가구 이상인지 등 지방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일제 조사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조세 정의 실현과 신뢰 세정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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