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내 구청장들과 임대인, 문화예술인 등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관련법 마련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서울 21개 구청 등 총 47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ㆍ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에 발의했으며,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상생발전을 위해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홍익표 의원 발의 등 9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4억원인 환산보증금 폐지,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내 입점점포 포함,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물가상승율 2배 범위내로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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