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누수 막는다··· 보조금ㆍ민간위탁등 부패취약분야 감사 강화
도시기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업무 적법성ㆍ타당성 사전 검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올 한해 시 감사의 뼈대가 될 5대 감사방향을 설정하고 각 방향별 감사대상과 월별 감사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우선 보조금ㆍ민간위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민관협력 사업과 공공부문의 민간이양이 증가하면서 보조금ㆍ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정감사는 예산누수가 우려되거나 비위 리스크가 높은 12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민간위탁 중인 기관(서울혁신파크ㆍS플렉스센터 등)은 사업비 지급 및 관리ㆍ감독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발생 유무 등을 살피고, 추자출연기관(서울메트로 등)의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공공의료서비스(은평병원 등), 문화지원사업(서울문화재단)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기관(소방재난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산업진흥원ㆍ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 진행하며, 조직ㆍ인력관리, 예산ㆍ회계, 노동권익 침해 및 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지진과 같은 새로운 재난위험 등에 대비해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집객 행사, 여가ㆍ레저시설, 하도급 공가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내재된 분야에 대해서는 사고유형 사례 및 취약시기 등을 분석해 효과적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민선 6기 주요 민생ㆍ시책사업에 대해 성과감사를 실시하는데, 단순히 법령ㆍ지침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ㆍ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컨설팅 및 대안제시를 통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다.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주는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해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그간 공직사회의 호소를 수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강화해 적극적ㆍ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한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가 솔선수범해 시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피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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