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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와 자치분권 개헌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해식 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더민주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현수막을 들고 있다.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해식 강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에 참여하며 개헌 논의 과정이 시민 주도적으로 이뤄지길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참여와 자치분권 개헌추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민주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개헌특위 활동에 대한 우리(KDLC)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KDLC는 개헌 논의가 졸속과 야합의 구태에서 벗어나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낸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세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KDLC가 발표한 입장을 살펴보면, ▲첫째, 권력야합형 졸속 논의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논의 촉구, 구체적으로 개헌특위 내에 자치분권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 설치 ▲둘째, 새로운 시대정신과 사회운영원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국회 개헌특위의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셋째, 각 정당이 충분한 당내ㆍ외 논의를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 확정 요구다.
그러면서 KDLC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국회 개헌특위가 시민의 꿈을 제대로 받들고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졸속 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참좋은지방 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자로 나섰다.
‘분권과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세기 패러다임인 자치분권만이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 하고, 이개호 의원을 좌장으로 김민기 의원, 이민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재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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