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기본조례 제정··· 시정 참정권 등 명시
주민자치회 혁신ㆍ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돌입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 한 해 '수원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염태영 시장은 신년사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계획을 밝히며 “올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가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이르면 이달 말 완성될 예정이다.

염 시장이 말한 시민의 정부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지향하며 시민이 능동적 주체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쉬는 지방정부다.

시는 ‘시민의 지방정부’를 올해 시정 기본방향으로 삼고, 시민권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던 시민 참여 행정을 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권 제도화’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자치 기본조례에는 시민의 누려야 할 다양한 기본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고 시정의 기본 방향이 담기게 된다. 공청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법률 검토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시민의 정부 질적 강화’를 위해 ‘수원형 주민자치회 혁신 모델’,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 ‘인권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혁신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시범 사업 동(洞)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자지회 역량을 강화하고, 기능과 사무를 더욱 명확하게 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많은 시민이 사는 아파트의 구성원간 갈등 조정, 공동체 결속 강화, 소통 채널 확대 등으로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아파트 민주주의 리더’를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또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의 정부 포럼’을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시는 포럼 개최로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시민의 참여, 역할’에 대한 개념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갖추고, 시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민주시민 교육’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시대,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 정부를 향해 뚜벅뚜벅 큰 걸음으로 나아가자”면서 “시민민주주의를 한 뼘 더 키우고 이웃간에 사랑이 넘치는 ‘수원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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