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 '1인1연금 시대'를 열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령화사회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1인 1연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인구 약 3300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49.4%로 거의 절반으로 사각지대”라면서 “여기에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아예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소득재분배의 이득도, 미래 세대로부터의 지원도 모두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하면 국민연금이 애초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젊었을 때 노동시장의 격차를 노후에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함께 짧은 가입기간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회사에 연금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액을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출산·군복무·실업)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가입자의 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적극 독려해야 하고, 이와함께 정부가 노동시장에 민주적으로 개입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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