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보건부에서 주관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매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각종 허위,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근절하고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환수 실적 ▲부적정수급 점검 노력 ▲예방노력 등의 9개 지표와 ▲예방·방지·홍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 등의 5개 사업에 대한 추진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부정수급 예방·방지를 위해 구는 각종 홍보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올해 초 수립한 ‘복지수급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대책 계획’을 토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국적취득 복지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부적정수급 방지·환수율 제고와 확인조사 기간 내 100% 처리 등의 성과로 복지재정효율화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구는 예산의 50%가 쓰이는 막대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 부정수급을 철저히 발굴·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예산이 주민들 손에서 나오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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