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현상 점검회의 열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를 펼쳤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규제개선 건의사항 총 31건 중 2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안규제인 문화재 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완화 등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규제개선추진단과 군 투자유치담당관, 실무부서 팀장들이 함께 현안규제를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규제개선추진단은 문화재 구역범위 완화를 위해 강화외성, 강화산성, 돈대, 개벌 및 저어새 번식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강화군의 문화재 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규제가 완화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군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21건을 검토한 후 중앙 소관부처와 인천시에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선 해결 통로를 다양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군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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