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채무 27조9000억··· 전년比 1000억 1.4%p 감소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6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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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의 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p 낮아졌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2014년 63개에서 지난해는 70개로 늘었다.

지자체 채무총액은 2011년 28조2000억원, 2012년 27조1000억원, 2013년 28조6000억원, 2014년 28조원, 지난해 27조9000억원 등 28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재정 지표인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이 13.4%로 전년보다 1.4%p 감소했으며 광주(소속 기초단체 포함)만 21.14%로 2014년보다 0.34%p 증가했다.

채무비율은 인천이 전년보다 4.87%p 줄였으나 3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4.31%), 대구(22.29%), 광주(21.14%), 서울(19.02%) 등 순이었다.

채무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자체는 경북 성주군으로 2014년 18.3%(채무액 648억원)에서 지난해 5.0%(채무액 222억원)로 13.3%p 하락했다. 성주군은 산업단지 조기 분양으로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인 지방채를 지난해 조기 상환했다.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어 전년(3000억원 감소)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65.2%로 전년보다 5.5%p 하락했으며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이밖에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로 전년보다 2.12%p 늘어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예산규모에서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고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26조 6000억원으로 13.6%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79%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부산(61.73%), 세종(60.98%) 등이 60%를 넘겼다.

반면 전남은 29.47%에 그쳤고 강원(31.18%), 전북(31.63%), 경북(34.49%), 충북(38.42%) 등은 30%대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산(5.19%p)과 세종(4.50%p) 등 15개 시ㆍ도가 상승했고 대전(-0.98%p)과 서울(-0.38%p)은 하락했다.

2015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82.28%)였고 전남 신안군은 9.86%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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