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7~2011년 지자체 추진실태'조사 발표

[시민일보] 감사원 조사결과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와 종합운동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도와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등 4개 지자체는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벌이면서 타당성 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37조)은 사업비 20억원(시·도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사업 심사 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자체들은 500억~2000억원 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운용지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외면했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은 ▲광탄~광적 간 도로 확·포장 1000억원(경기도) ▲선암~봉암 간 도로 확·포장 620억원(경기도) ▲가평~현리 도로 확·포장 2072억원(경기도) ▲운천~탄동 도로 확·포장 996억원(경기도) 등이다.

▲우리은행~의왕시계 간 도로개설1220억원(군포시)과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98억원(양주시) ▲표교~어농 도로 확·포장 1100억원(이천시) ▲유산~매곡 도로 확·포장 750억원(이천시)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00억원(이천시) 등도 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상당수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도내 지자체가 이 기간 수행한 타당성 조사 66건 가운데 ▲비용/편익 비율과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등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정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표 3가지를 모두 적용한 조사는 단 34건(51.5％)에 불과했다.

11건(16.7％)은 2가지만, 6건(9.1％)은 1가지만 반영됐고 그나마 15건(22.7％)은 이조차 거치지 않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순현재가치(NPV)가 -1871억원에 달했던 화성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이 막연한 공익논리 등에 휘둘려 추진되면서 지난해 40여억원의 적자를 낸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감사원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데 대한 제재 방안이 별도로 없이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일관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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