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관’주도의 아파트 개발사업은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아파트 개발사업을 할 시에는 장기적으로 안산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견해는 사단법인 비전안산(이사장 허숭)이 최근 개최한 제 35차 포럼 '공공용지 아파트 개발과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향'에서 김구철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 중앙회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김 총장은 "현재와 같은 국내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는 최초의 사건이며 앞으로 2~3년내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산의 재건축 진행 현황은 총 31개 구역, 2만여 세대이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이 5500세대 정도인데, 이와 같은 부동산 장기침체 시기에 ‘관’주도로 37블럭, 석수골 역세권,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약 4000 세대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안산 시내의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은 위축 내지 사업취소 등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장은 이어 "재건축 지연과 축소, 시공업체 철수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의 경우처럼 매몰비용에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관’주도의 아파트 개발사업은 최적의 요지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안산시가 시민들의 안정적 삶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도 한다면 ‘관’주도의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땅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적율 완화, 층수규제 철폐, 도로와 공원 등에 대한 무상기부체납 완화, 임대주택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허숭 이사장은 "안산시 주도의 아파트(주상복합) 개발사업은 공공용지를 팔아서 부족한 시세를 충당하는 땅장사가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자금이 필요한 공공개발 사업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지금 37블럭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만약에 돔구장과 단원구청사 건립과 별도로 단독 목적의 화랑역세권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또한 사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구철 사무총장은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서울시 자문위원, 서울 중구청 도시정비사업 자문위원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