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긴축 재정에 들어갔던 경기도 성남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이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7일 제1회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160억원이나 들여 어린이종합지원센터를 지으려다 시설 규모와 기능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지자체다.

이천시의 시립도자투각미술관(53억원) 건립 계획도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지난해 50％이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7.9％로 떨어질 만큼 살림살이가 어렵다.

올 재정자립도가 40.2％에 불과한 안성시 역시 무려 289억원이 투입되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계획을 내놨다가 퇴짜를 맞았다. 시의 계획은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된 도의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24개 사업(3242억원)은 적정 또는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시·군의 본청과 의회 청사 신축사업 등은 도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선심성 행사사업 및 부적정한 투자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재검토 사업은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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