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서 용지매입 법정전입금 1조2800억 안줘 재정악화 [시민일보] 당초 오는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던 가칭 김포 장기동초등학교 설립이 연기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기초교 설립연기 사유는 경기도청이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법정부담금을 적정하게 주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 때문이다.

학교신설 비용 가운데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교과부교부금과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각각50%씩)으로 확보하게 돼있으며 시설건축비는 교과부교부금을 통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청이 학교용지매입을 위한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누적 액이 무려 1조2800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총 1조61억원에 이르는 등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내 개발지역 학교용지를 3년 유이자(연6%) 분할상환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오면서 학교신설 여건이 더욱 어려워 졌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상태에서 무리한 학교신설로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게 된다면 기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마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이 채무불이행 상태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으로 ‘가칭’ 김포 장기동초의 설립이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적기 학교신설을 위해선 경기도청이 당해년도에 필요한 법정전입금 전액 전입과 그동안 미전입된 전입금의 연간 상환계획을 확답, 제시해 주지 않는 한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 개발지역내 학교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 같은 경기도교육재정의 사유로 신설예정교가 연기된 것과는 별도로 김포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칭 장기동초등학교 연기에 따른 입주민 학생수용대책과 통학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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