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제발굴 가속화등 5대과제 선정 [시민일보] 인천시는 올 상반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대 과제를 선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주용 내용을 보면 규제 개혁 과제 발굴 가속화와 테마별 파급 효과가 큰 기업 규제 개선, 수요자 중심 맞춤형 규제 개혁을 위한 현장 방문, 규제 개혁 우수 발굴자 인센티브 부여 등 5대 과제다.

시는 내달 5일까지 경제단체와 기업 등 52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내달 12일까지 기업 투자·활동과 시민 일상·경제 활동 등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행정 방식, 중앙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절차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산하기관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제 발굴 우수자에 대해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중앙부서 포상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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