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적발땐 액수 상관없이 퇴출 [시민일보] 남구(구청장 이영수)가 2010년 종합청렴도 최상위권(매우우수) 진입을 목표로 전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아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비리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내부청렴도의 개선과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으로 구민들이 체감하는 외부청렴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청렴 남구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같은 계획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해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남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는 먼저 부패행위의 적발,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능동적으로 요구했거나 수동적으로 수수했는 지와 상관없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금횡령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부패 청렴기반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으로 공직자부조리나 민원부조리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남구 감사팀 대표메일을 개설, 구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법규 제, 개정시 현행 조례, 규칙에 국한됐던 ‘부패영향평가’를 훈령, 예규까지 확대한다.

특히 부패영향평가는 제, 개정 하려는 자치법규에 대해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입법단계에서 분석, 평가함으로써 사전에 부패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체진단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부청렴도에 대해 자체 측정을 실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도 측정 대상 분야 6개 업무(계약 및 관리, 주택,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식품, 환경위생 지도단속,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분야 및 취약분야의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구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의 엄격한 준수를 위해 클린신고센터의 활성화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매주 축조해설을 실시하며 인천시의 ‘월중 공무원 행동강령’ 선정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실시해온 ;청렴계약이행서약제‘의 적용대상을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물품 제조, 구매, 용역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객소리 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부패 청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청렴실천결의문’에 서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를 통한 청렴특별교육과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가치와 부패 경계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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