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혁과제 1071개 확정… 외국인 차별요소등 발굴 [시민일보] 인천시가 G20 재무차관회의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생활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 16일 강화군 등 군, 구에 시달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원자력 수출 협정체결,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시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토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 등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생활제도 개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 생활규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과제 발굴 대상은 시민생활 불편규제인 교통 분야와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에 대한 출입국 관리, 신분증명, 경제활동, 기타 일상생활의 불편초래 규제나 차별요소 규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 추진과 관련, 시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과제 등이다.

한편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이미지 훼손 요인이 되는 후진적인 생활규제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 있으면 인천시 규제개혁팀(440-2202)과 군, 구 규제개혁부서에 전화 및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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