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간 이원화돼 있는 사무에 대한 일원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담을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해 Bottom-Up 방식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하기로 한 지방이양사무 과제는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양사무 추진분야와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도시재생, 저탄소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 등이다.

이와 함께 종전의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대상사무 발굴방식을 탈피해 기능 중심으로 발굴하고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권한과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사무를 집중 발굴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대부업 등록 등 4개 분야 12개 단위사무에 대한 지방이양대상사무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지방이양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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