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SPC사업 사외이사제 도입해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이익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PF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기대수익률 및 최대기대수익률 상회하는 이익의 사용방안을 제시토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한국주거환경학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13개 PF사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전수현 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민간합동형 PF 사업 활성화 위한 고찰'이란 주제의 논문에는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창출 문제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시 재무적투자자를 포함한 자산관리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PF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기대수익률 및 최대기대수익률 상회하는 이익의 사용방안을 제시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8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민간사업자는 PF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에 대한 투자비, 재원조달비용, 대상사업 시공에 따른 이익등을 근거로 기대수익율을 산정해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적정수준 이상의 초과이득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초 지난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이 사업주체인 인천도개공과 시공사인 SK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문제로 인한 의견 충돌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돼 오는 9월 입주할 예정이다.

또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보상비 확보 문제 등으로 최근 SPC 참여업체를 조정하는가 하면 개발계획도 수정에 들어갔다. 이 같이 인천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13개 PF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각기 다른 사업체들로 구성되는 SPC의 투명한 자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의원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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