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칼럼 '폭력시위, 반드시 개혁돼야...' 김경인(인천 남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8 07: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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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대나무는 선비의 절개와 바른 인품을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나무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나무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바로 죽창이다.

한국전쟁 당시 죽창은 총을 쓰지 않고 상대편을 마구 학살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이보다 30년 전쯤 일어난 일본 관동대지진 때는 조선인 폭동 소문이 퍼져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경찰과 자경단이 휘두른 죽창에 무참하게 희생되기도 했었다.

차마 돌이키고 싶지 않은 끔직한 과거사이다. 며칠 전 대전에서 죽창을 이용해 벌인 폭력시위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국기와 법치를 뒤흔드는 폭동에 가까웠다.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폭력 시위가 도심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나라에서는 선진화와 민주화는 물론 아무것도 기대 할 수 없다. 오히려 원활히 의사소통과 목적달성이 된다면 그것이 비정상일 것이다.

이번에 폭력시위를 한 노동단체의 말대로 죽봉 그 자체는 공격성을 담지 않은 중립적 도구임이 맞다. 하지만 그것을 바닥에 내리쳐 죽창을 만들고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살상용 무기로 급변하며 상대방을 해칠 의지가 담긴 고도의 폭력시위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 공격으로 많은 전·의경의 눈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며 각막을 다쳐 자칫 실명할 뻔했던 의경도 있었다. 날카로운 대나무 끝으로 경찰의 눈과 얼굴을 공격 한 것은 치명적이고 용서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진보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불법시위와 파업이 되풀이될 때마다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경제에 드리운 그늘은 더욱 짙어진다.

목적지상주의에 함몰된 나머지 절차적 정당성과 법을 무시하고 의견 충돌 시마다 폭력으로 입장을 표출하는 후진국 형 집회 시위문화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과제이다. 폭력시위 당사자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우리사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서 선진화의 장애물을 직접 심판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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