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국고보조 2조원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대규모 감세정책,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지방에 내려질 국비확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 2조원대의 국고보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보조로 449개 사업 2조1293억9400만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받은 1조3899억8600만원 보다 7394억800만원(65.2%)오른 규모다.

안상수 시장은 최근 "2조원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국고보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조원대 국고보조 확보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현재 국고보조 신청액은 각 부처 검토작업에 있으며 이르면 이달중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통상 각 부처 검토과정에서 1차 삭감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2차 삭감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인천시는 지난해 처음 1조원대 국고보조를 받았지만 2조원대 국고보조를 낙관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는 특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은 물론 긴축 및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방까지 내려보낼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10년도 분야별 예산토론회 결과 항만공항물류국을 비롯해 건설교통국, 여성복지보건국 등의 분야에서 올해보다 예산이 평균 30%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현재 구도심 개발사업을 비롯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시설, 각종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수증대보다 국고보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

5월말 현재 인천시 세입은 전년 대비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편성한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에서 시는 1조8000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170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또 매년 삭감을 반복하던 인천가족공원 조성(140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140억원), 도시철도 관련 사업(2950억원)등이 주요 현안사업으로 포함돼 있지만 국고보조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를 상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득작업이 미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도 2조원 목표의 국고보조 확보는 쉽지만은 않다"면서 "하지만 대형 사업이 준비된 상황에서 국고보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겠다"고말했다.

한편 인천시에 대한 정부 국고보조는 지난 2004년 4744억원을 비롯해 2005년 6259억원, 2006년 7722억원, 2007년 8837억원, 지난해 1조3899억원 등 매년 25%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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