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은 17일 '2008 회계연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예산의 분산 지원으로 양질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2007년 3억99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8년과 올해 9억9000만원, 13억1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지난 2007년 14억8242만원, 2008년과 올해 36억6205만원, 45억85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사업비는 지난 2007년 24억7200만원, 지난해와 올해 33억858만원, 29억7674만원이 투입됐다.
지난 2007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99개교에 101학급이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121개교 131학급, 132학교 142학급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시설 사업비는 현재 인천시의 시설비와 시 교육청의 운영비 등으로 이원화돼 지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명 규모의 1개 교실 설치비는 2000만원이 투자되고 운영비는 학교별로 연 1420만원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결산위원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의 분산 투자로 전문교사 확보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학급 시설이 태부족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결산위는 부처별로 분리돼 있는 방과후 보육교실을 통합예산으로 지원해 대형화된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공공도서관이나 민간운영 도서관 등을 연계, 사설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김성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방과 후 초등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산단체나 시설 등과 연계해 위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양성과 맞춤형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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