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와관광, 5억달러 투자 토지계약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운북복합레저단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7일 일본 카지노 전문 기업인 교와관광㈜와 리포인천개발㈜, 인천경제청 3개기관이 운북복합단지내에에 포세이돈 리조트 호텔건립 사업에 5억달러를 투자키로 하고 토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포세이돈 리조트 호텔은 운북복합단지내 9만3000여㎡ 규모다.

시와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투자유치 성과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 조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카지노업 허가 조건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인이상 상용정보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 '관광진흥법' 제 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 카지노업 허가 신청시 미합중국 화폐 5억달러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요건에 따라 일본 교와관광㈜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는 영종 운북에 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금융위기 심화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성과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의 경우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지리적 여건이 우수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운영이 가능하지만 타 지역은 그렇지 못해 정부에 내국인 허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청등 5개 경제청은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5개 구역청장 공동서명을 받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바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위해 6개 경제청이 요구하는 내국인 허용을 받아들일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 진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카지노사업 자체가 혐오감은 줄수 있는 사업인데 내국인까지 허용하게 되면 시민들의 저항에 휩싸일수 있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내국인 허용은 있어서는 안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일정비율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 질 경우 투자유치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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