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을 비롯해 인천시 산하 10개 군, 구에 지방세 체납 정리단이 구성, 운영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증가와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 군, 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644억원 가운데 50%에 이르는 822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과년도 체납액 24%에 달하는 395억원은 징수하고 나머지 428억원은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결손 처분되는 지방세는 파산과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제방세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 등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직장 등을 조회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리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비롯해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납부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하는 한편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세 징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지방세 징수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모두 148명으로 182억5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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