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인천시교육청은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장애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장애인 교육지원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특수교육 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학급 과밀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장애인교육법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에서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지만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각 시.도별 특수교육 여건을 조사하는 등 장애인교육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무책임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차별이 벌어진다면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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