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수당 및 지방세 과오납금 제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1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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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사회복지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분야에서 깨끗한 행정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지방세 과오납금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나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보조금 지급실태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횡령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2004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을 사업별로 급여와 수당지급 현황을 하나 하나 대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환부된 지방세 과오납금 32만8902건(854억원)에 대해 납세의무자 이름과 예금주 이름, 법무사 자료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횡령사례가 단 한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한 결과”라며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클린웨이브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공직비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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