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용 지식인연대대표 주장 인천시가 심각한 지방재정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석용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 대표(61,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18일 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립 4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 대표는 이날 "인천시의 지난해말 현재 채무액은 1조5305억 원으로 지역 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국 지차체 평균 2.1%의 두배 가까운 3.9%에 이르고 있다"며 "이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같은 추세라면)올 연말까지 채무액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빚더미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인천시 재정규모가 지역 총생산 증가 규모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하 대표는 특히 "인천시 재정은 지금 계수적으로 채무의 악순환과 기본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며 "구조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상태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 재정상황은 급박하게 개선을 필요로하는 위기상황"이라고도 했다. 하 대표는 "(이같은 위기상황에도)시는 지나치게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시는 더 이상 채무를 늘리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대표는 재정위기 해결과 관련, "시는 이를 정확하게 문제로 인식한 뒤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유효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낸 뒤 집단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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