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는 5월9일까지 진행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종로구는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140여 건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운영해 연 3회(4월, 7월,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 또는 공개되고 있는 사항은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종로구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5월 9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6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며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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