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민생활·안전’(취업·일자리,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등),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과 수원시 소재 기업·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 검색창에서 ‘규제 개혁’을 검색해 공모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자체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상금은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10만원이다.
당선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중 법령 등은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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