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배후 조사 중
[수원=임종인 기자] 국내 군사시설 주변에서 전투기 교신을 몰래 듣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군사훈련 관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잇따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산공항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단방향 수신기인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장비를 설치해 교신 내용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SDR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다. 일반 무전기와 달리 단방향 수신이 가능해 교신 당사자가 외부에서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최근 입국해 범행하던 중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몇 달 전 첩보를 입수해 A씨에 대해 수사해오던 중 국내로 들어온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한국을 오갔으며, 일부 입국 시기는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해 수집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와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군사훈련 자료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는 40대 조선족 B씨도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관련 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K-6 정문 인근에서 미군용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C씨로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휘부의 근무 부서와 취임식 사진 등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거나 촬영하고, 미군 군복과 물품 등을 확보해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물품 가운데 무기류 등 위험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년간 B씨를 추적해 압수수색 등을 거쳐 관련 혐의를 구체화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인 것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를 건넨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하고,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군사기지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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