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해 도와 해당 시ㆍ군,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김동연 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와 시군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반환 공여지 개발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정부-시ㆍ군 간 가교 또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협의추진단’은 반환 공여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실효성 높은 대안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도와 시ㆍ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해 법ㆍ제도적 개정안 도출, 개선과제 발굴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요할 경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시ㆍ군과 소통ㆍ공조하며 관련 법ㆍ제도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2023년 중에는 ‘미 반환 공여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에 대한 도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홍보 공간인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는 총 34곳 173㎢(5218만평) 규모로 서울 면적(605.24㎢)의 29%에 해당한다.

그러나 군사용과 산악지역 등 활용이 어려운 지역을 빼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곳은 22곳 72㎢이며, 현재 반환이 완료된 곳은 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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