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지난 10월1일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경기도 지속가능한 도로포장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도로포장의 예방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단년도 예산과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포장의 성능과 수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점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조사·진단과 예산·시행 업무가 나뉘어 있는 현 체계를 진단했다. 그는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30년 단위 생애주기 관리,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5년 단위 보완을 조례에 담자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계획을 실제 보수공사와 예산으로 연결할 방법이 논의됐다. 조명자 경기도의원은 보수구간 이력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대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 확보와 조사·분석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검토를 제언했다. 

 

이문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포장 표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 수립과 보수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일 변호사는 기존 도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과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해길 전 용인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도로 신설·유지관리 부서 간 협조를 주문했다. 경기도 건설국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은 관리·시행 부서 협의체를 통해 조사 결과와 보수 우선순위를 계획 및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은 하부상태 전수조사의 현실성을 살피고 고성능 포장재료 등 신기술 활용을 조례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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