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에 이어 은사 최대권 교수까지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2주간 인턴십을 통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을 겨냥한 측근들의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유학 당시 추천서를 써 줬다는 은사,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21일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로서 드러낸 언행 불일치, 온 가족과 얽힌 재산상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불법·탈법·법 회피 등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날 자 문화일보 기고를 통해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받고, 국민이 ‘열’받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하다"며 "여당이나 후보자의 해명대로 엄밀하게 해석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의미한다면 지난 정권 고위직 인사에 적용한 법 집행의 많은 부분은 수사·압수·수색·구속으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대한 과잉 법 집행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그것이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 법대에 복직했을 때 기왕에 진출했던 정치에 전념하고 폴리페서는 사직하라는 대자보가 나왔었다"라며 "정치에만 전념한다고 나라를 위해 평생 닦은 법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트위터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라고 나무라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법관 후보로 밀었던 신 평 변호사도 공개적으로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성향 판사출신인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다”면서도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후보자직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그는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당신(조 후보자)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면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08년 고등학생인 조 후보자 딸을 학부형 인턴 프로그램을 연결 시켰고 조 후보자 딸은 2주간의 인턴 생활 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이후 고려대학교 수시입학 자기소개서에 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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