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 모씨 사건 이후 전자발찌 무용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작정하고 전자발찌 끊겠다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기를 마치고 난 다음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끊지 않고 충분히 더 많은 개선ㆍ교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씨의 경우를 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다”라며 “K-SORAS라는 재범위험성 척도라든가 PCLR이라는 사이코패스증후군 등을 법원에서 고려해서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것에 기대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맞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또 “전자발찌라는 건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모니터에서 점으로 보여줄 따름이지 이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어디까지 어떻게 낮출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기 전에 범죄자들의 위험성을 판단해 그 위험성이 여전히 최고 단계에 있는 사람은 신사회시설이라는 옛날식의 보호감호가 아니라 교정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에서 이 사람의 개선ㆍ교화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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