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돕는게 더 시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3일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이 두달이면 집행이 끝나고 거기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에 심사가 들어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몰라도 정부에서는 그런 방식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돕는 게 제일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께서 공약을 한 것은 정부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두달밖에 안 남았고, 국회에서 또 추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 심사하면서 금년 예산을 또 추경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그건 국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여행ㆍ관광ㆍ숙박업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라며 “여기 저기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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