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절차가 6일부터 달라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적용했다.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
[광주=정찬남 기자]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둘러싼 경찰 감찰 조사가 직원 비위 수사로 확대됐다.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A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5월5일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는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전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탄 전 교수는 본안인 '2차 출국정지 취소 청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불법 배달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취업 외국인 700여명과 배달 라이더 계정을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0 ...
[창원=김점영 기자] 유명 관광지 주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공식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된 조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외국 법집행기관 수사, 도피사범 검거·송환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
한국IT전문가협회(회장 권태일)는 서울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40회 정보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정보인상과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방송정보국제교육원 황준영 학과장이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황준영 학과장은 방송·영상콘텐츠 및 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비상장 주식 중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비상장 주식 중개인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
[수원=임종인 기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