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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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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리소홀 한전에 배상책임"
박소진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단독 권기백 부장판사는 양조장 운영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제주항공 참사 수사 깊은 실망" ··· 유족들 공식 항의
황승순 기자 2025.04.15
[남악=황승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15일 전남경찰청에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협의회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은 점점 깊은 실망과 우려를 ...
초등생 치고 도주한 50대
최광대 기자 2025.04.15
[남양주=최광대 기자] 경기 남양주시 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
경기도 특사경, 배달식당 점검
채종수 기자 2025.04.1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10~21일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점검해 34곳에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1심서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자장치 ...
'14명 사망 오송 참사' 부실제방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4.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심 ...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100억대 전세자금 대출사기
최성일 기자 2025.04.14
[부산=최성일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10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한 공범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
'농어촌公 승진비리' 24명 급여상승분 반환
정찬남 기자 2025.04.14
[광주=정찬남 기자] 1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ㆍ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승진비리에 연루된 A씨 및 전ㆍ현직 직원들은 급여 상승분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이들은 과거 승진시험을 앞두고 ...
'전투기 오폭' 지위관 2명 형사입건
박소진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뿐 아니라 해당 부대의 지휘관 2명도 형사입건됐다.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 ...
광명 붕괴현장 진입로 확보 중
이대우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4일 소방당국이 실종자 1명 수색을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오전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14일 오전 11시10분경 현장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상황판단 회의에서 작업계획을 논의했고, ...
중대 의료사고 '환자대변인' 내달 도입··· 변호사 50명 투입
여영준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 발생 시에 조 ...
男 41%·女 55% "결혼 망설이는 중"
문민호 기자 2025.04.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남성은 여성보다 비용이나 소득에 대한 부담이 컸고,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커리어 저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다.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인구보건복지협회가 14일 발표한 제2차 국민인구행 ...
대법 "' 하나의 세대'는 실질 동거 가구"
이대우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폭탄업체'로 1000억대 조세 범행
박소진 기자 2025.04.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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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사상황실 현판식
황승순 기자 2025.04.10
[함평=황승순 기자]전남함평경찰서(서장 권춘석)는 9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제2단계 선거사범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함평서는 수사전담반 운영을 시작으로 수사, 형사 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서 공명선거 ...
'아동 학대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민장홍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 ...
'11시간 지연 출발' 티웨이, 승객150명에 손해배상액 지급
박소진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발생한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항공편 지연과 관련해, 피해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 3월20일 티웨이항공과 피해 승객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의를 제 ...
지인 흉기 위협 억대 강탈한 중국인들
문찬식 기자 2025.04.10
[인천=문찬식 기자] 사업가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경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중국 ...
치악산 연속 방화 30대 구속
여영준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청구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부터 이달 ...
사고 우려시설 2만여곳 점검
문민호 기자 2025.04.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만 2000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최근 영남권의 대규모 산불과 강동구 싱크홀 발생, 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