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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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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남친 살해미수 40대 2심서'징역 5년→4년' 감형
정찬남 기자 2025.05.21
[광주=정찬남 기자] 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피해자와 합의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
뇌물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징역 3년 집유 등 원심 확정
문민호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 ...
'북항 재개발 알선수재' 공무원 징역 4년
이대우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를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 대가로 수백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2심도 무기징역··· 항소 기각
박소진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범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부장판사)는 21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 ...
간판 바탕색 '검정·빨강 제한' 규제 폐지
문민호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업소 간판 등에 적용되던 바탕색과 재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된 조례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 ...
간호사도 골수채취·피부봉합··· 'PA 간호사' 내달 시행
박소진 기자 2025.05.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다음 달 21일부터 진료지원(PAㆍ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P ...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포르쉐 운전자 2심 '징역 7년' ··· 1심보다 형량 늘어
이대우 기자 2025.05.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
전북희망나눔재판, 비판 논평 "'익산 모녀 비극' 멈춰버린 복지 탓"
황승순 기자 2025.05.20
[익산=황승순 기자]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고 개탄했다.재단은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 ...
'신자매' 나체 촬영·감금 폭행
문찬식 기자 2025.05.20
[인천=문찬식 기자]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ㆍ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판사)는 무속인 A씨(50대ㆍ여)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
이천 물류센터 화재 합동감식 착수
민장홍 기자 2025.05.2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지난 13일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경기 이천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이들 기관은 ...
'무료 세차' 미끼로 차량절도 신종 범행
연합뉴스 2025.05.20
[시민일보 =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세차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차량을 훔쳐 가는 신종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2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구로구 주민 A씨는 이날 새벽 4시 한 청소업체에 차 세차를 맡겼다. 카 ...
동탄 흉기난동 中 동포 "겁 주려 범행"
송윤근 기자 2025.05.20
[화성=송윤근 기자] 지난 19일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가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화성동탄경찰서는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경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흘만에 완전 진화
정찬남 기자 2025.05.20
[광주=정찬남 기자] 소방 당국은 20일 오전 11시 50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진압에는 총 76시간 39분(사흘 4시간 39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주불을 잡았으나, 각종 가연성 물질이 뭉친 200여 개의 불덩어 ...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수일째 유해매연··· 주민 피해 속출
정찬남 기자 2025.05.19
[광주=정찬남 기자]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수일째 퍼지면서 건강권 침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낮 11시 기준 관할 지자체인 광산구에 접수된 화재 피해 신고는 총 115건(인적 피해 53건, 물적 피해 32건, 기타 30건)으로 집계됐다.특히 기관지 통 ...
선거공보물 배송 방해 20대 집배원 욕설 위협··· 현행범 체포
문찬식 기자 2025.05.1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배송하던 우체국 집배원들을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14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3명에게 욕 ...
"화재 현장에 김치찜 15인분"
정찬남 기자 2025.05.19
[광주=정찬남 기자] 소방관을 사칭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으로 음식 배달을 요청한 뒤 잠적했다는 사기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주광역시 남구 한 음식점 업주로부터 소방관을 사칭한 신원 미상 인물에게 속아 2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업주 A씨 ...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 확정
박소진 기자 2025.05.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징계 ...
진로변경 차량 노려 '고의사고 보험사기'
여영준 기자 2025.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했으며,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2024년 ...
공수처, 검사 7명 충원한다··· 21명 체제
문민호 기자 2025.05.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임명을 재가해 오는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새롭게 임명되는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나창수(51·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환(51·33기) 변호사다.나 변 ...
SKT 악성코드 추가감염 확인··· 정보유출 우려 확산
여영준 기자 2025.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서버가 공격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29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2차로 발표했다.조사단은 1차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