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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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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사관 근처 평일 집회금지 적법"
최성일 기자 2025.06.0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동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 근처에서 평일에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행정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A씨가 부산 동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
法 "사립대도 공공기관 … 직원 호봉표 공개해야"
박소진 기자 2025.06.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
"판문점 가겠다··· 하늘의 뜻"
이대우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을 가겠다며 무단 진입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군과 경찰에 붙잡혔다.4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경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에서 20대 남성 A씨가 판문점을 가야 한다며 군 검문소에 통행 허가를 요구했다.당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A씨는 ...
5년간 친환경차 화재 387건 절반 이상 '진화 취약' 전기차
문민호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소방청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및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협력해 ‘친환경차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친환경 차량 화재는 2020년 35건, 2021년 47건, 2022년 75건, 2023년 10 ...
임성근 前사단장 檢 출석 ··· "수사로 결론 내달라"
문민호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구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날 검찰 조사에 변호인은 동행하지 않았다.임 전 사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그동안은 현역 ...
연인·지인에 난동··· 분리시키자 투신 사망
전용원 기자 2025.06.04
[하남=전용원 기자] 연인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된 직후 투신해 숨졌다.4일 경기 하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20대 남성 A씨는 이 오피스텔을 방 ...
작년 불법튜닝·대포차등 35만대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이륜차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에 집중해 이뤄진다.이륜차 단속은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의 ...
발달장애인 재산 국민연금이 위탁 관리
여영준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는 내용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4월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 ...
"발달장애인 수갑 사용 최소화해야"
이대우 기자 2025.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수갑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A 경찰서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인 B씨는 한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 하다가 식당 주인의 아들과 다투게 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
투표소 촬영ㆍ난동··· 유튜브 생중계 시도도
최성일 기자 2025.06.03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에서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촬영으로 인해 투표사무원들과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 ...
음저협 임원들 소속사에 '일감 몰아주기'
여영준 기자 2025.0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으로, 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
"GA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 땐 보험사에 페널티"
박소진 기자 2025.06.0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금감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
수면제 먹이고 불질러 아내 살해
최복규 기자 2025.06.03
[홍성=최복규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에 들어갔다.A씨의 혐의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A씨 아내인 B씨(50대)가 타 ...
처자식 차 태우고 바다 돌진··· 3명 사망
정찬남 기자 2025.06.03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씨(49)는 동갑내기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 ...
출소 석달만에 벤츠 훔친 상습절도 30대
김점영 기자 2025.06.01
[창원=김점영 기자]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30대가 벤츠를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
'졸피뎀 수면제' 먹고 운전··· 8명 사상
문민호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大法 "민간자격증 접골사 시술은 위법"
박소진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자격 등으로 체형교정 시술을 한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 ...
어린이집 보육활동 부당 침해 차단
여영준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원장이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 거부할 수 있게 된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ㆍ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어린이집 원장과 ...
法 "'수배자 관리 소홀' 수사관 정직처분 정당"
이대우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 수사관이 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를 허용한 사건과 관련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7 ...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3만명 넘어서
박소진 기자 2025.06.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