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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 안양시 잇따라 건축 허거
시민일보 2004.07.28
경기도 안양시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로 알려진 동안구 관양동 동편마을에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줘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는 최근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동편마을에 대해 주민 윤모씨 등 주민 7명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줬다. 구 관계자는 “동편마을이 그린벨트(개 ...
공무원 품위 손상 해임처분은 정당
시민일보 2004.07.28
인천지방법원 행정 2단독 김천수판사는 28일 전(前) 남동구 보건소장 박모(57)씨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약품 업체로 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약국담당 부하직원까지 술자리에 참석케 해 뇌물공세에 시달리게 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
부천초등생 피살 유가족 한강 투신
시민일보 2004.07.28
27일 오후 11시43분께 서울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방향 200ｍ 지점에서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의 유가족인 임모(46)씨가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투신했다. 임씨는 같은 날 오후 8시40분께 서울 영동대교에서 투신소동을 벌였으나 모 언론사의 제보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의 설득으로 30분만에 돌아갔다. 임씨는 ...
구의회 의사당 ‘폭력 잔치’
시민일보 2004.07.28
기초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폭력사태가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현장을 목격한 모 의원에 따르면 사건은 은평구의회 133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A 구의원이 본회의를 통과한 한 안건과 관련, 당시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 B 구의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서 시작됐다. ...
장례식장 不法영업 말썽
시민일보 2004.07.28
구리시의 한 병원이 영안실을 불법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 관계 부서가 관계법상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불법영업에 대한 시의 행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녹색병원은 도시계획법상 지목은 2종 주거지역으로 지하1층에 89.2㎡ 규모를 건축물 ...
군부대 훈련장 탁류 유입
시민일보 2004.07.28
군부대 훈련장에서 훈련 때 발생하는 탁한 물이 계속적으로 방류되자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8일 포천시 산정호수 주민들과 관광지부에 따르면 산정리 모부대에서 관리하는 S훈련장에서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탁류가 포천 관광지의 명소인 산정호수를 비롯, 인근 토지로 직접유입 돼 그 오염피해가 심각하다. 산정리 주민대책 ...
“동성간 혼인 인정 안돼”
시민일보 2004.07.28
‘같은 남자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간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여성인 원고 A(45)씨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여성 피고 B(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
강성종 의원 집유2년 선고
시민일보 2004.07.2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강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
용인경전철 내년 7월 착공
시민일보 2004.07.27
경기도 용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이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간에 실시협약을 27일 체결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민간사업자와 은행권간의 금융약정 문제로 협약이 3개월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지역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성프라자에서 성황리에 ...
타이어·가구재공장 둔갑
시민일보 2004.07.2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산 290-1번지 일대 도로와 임야 1000여평이 불법으로 개간돼 사업장 등으로 변모돼 있으나 단속에 손길은 멀기만 하다. 특히 훼손된 임야와 도로 등에 타이어 제조공장, 가구재공장 등이 가동됐었으나 10여년 동안 단 한번의 계고 등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묵계에 의한 방관이라는 비난이 ...
날개짓 하는 대백로
시민일보 2004.07.27
27일 충남 서산간척농지(서산 AB지구) 내 간월호를 찾은 대백로 2마리가 힘차게 날갯짓을 하고 있다. 서산시는 올해 간척농지 548㏊를 철새들의 겨울 서식처 조성할 계획이다.
80살짜리 바닷가재
시민일보 2004.07.27
무게 5kg의 80년된 캐나다산 바닷가재가 27일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수산매장에 전시돼 매장을 찾은 고객과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수박 맛 보는 북극곰
시민일보 2004.07.27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의 북극곰이 얼린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달래고 있다.
정보통신 이용 주의보
시민일보 2004.07.27
최근 들어 각종 통신 정보업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잘못 알고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게다가 정보통신 이용료가 과다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단속 및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 통신업체와 연계돼 있는 소규모의 통신업체 ...
불륜 몰카찍어 금품갈취
시민일보 2004.07.27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7일 복합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실제 돈으로 바꿔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관에 설치, 불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통화위조 및 공갈)로 박모(49·무직·부산 거주)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5시께 시흥시내 모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
교장이 돈받고 졸업장 장사
시민일보 2004.07.27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돈을 받고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해 준 서울 강서구 S중·고등학교 학교장 김모(71)씨를 대학입학전형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가진 일반인 56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800만원씩, 모두 2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고 이들의 학 ...
“개발이익환수땐 인가증 반납
시민일보 2004.07.27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 실시에 반발해 온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조합들이 27일 `관련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시’라는 단서를 달아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전제 조건이 있는 인가증 반납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충돌도 예상된다.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
‘양심적 병역거부’위헌신청 기각
시민일보 2004.07.27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윤 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병역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법률 심판 신청사건도 기각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위법행위임을 판시한 지난 15일 대법원의 ...
고가 사은품‘要주의’
시민일보 2004.07.27
고가 사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실제 상품보다 사은품의 값이 더 비싸 위약금 부담 때문에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27일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의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 ...
피해자 유족 발길질 경관 중징계
시민일보 2004.07.27
연쇄살인범 유영철(34)의 호송과정에서 경찰이 유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에게 발길질을 해 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인사조치 하는 등 중징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청은 유족 정 모(51)씨에게 발길질을 한 기동수사대 소속 L 경사를 서울 청량리경찰서로 전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