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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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미성년자 性폭행
시민일보 2004.11.24
인천 동부경찰서는 24일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김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17)양에게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며 “경찰서에 잡혀가면 벌금이 70만원인데 성관계를 해주면 봐주겠다 ...
강의시간 틈타 학원 털어
시민일보 2004.11.24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강의시간을 틈타 비어있는 학원 사무실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김모(22·무직·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C정보처리학원에서 6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든 우모(37·여·원강사)씨 ...
인터넷채팅 性매수 온상
시민일보 2004.11.24
인터넷 채팅이 청소년성매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등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 모집과 알선의 주된 매개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4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한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 ...
서울 택시料 내년 28%인상
시민일보 2004.11.24
내년 서울과 인천지역의 택시요금을 2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1년 9월 이후 요금동결로 인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 28% 인상을 요청, 시가 적정요금에 대한 ...
지하상가등 세균 ‘우글우글’
시민일보 2004.11.24
서울시내 도서관, 지하상가, 지하철역,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세균농도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2∼10일 서울시내 지하역사와 상점가, 터미널, 도서관, 주차장, 보육시설 등 4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
작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9조 2천억
시민일보 2004.11.24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태풍 ‘메기’ 피해액의 38배인 9조20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4만832건(사망 7212명, 부상 37만6503명)으로 2002년에 비해 사망자는 0.14% 감소했지만 발생건수와 부상자는 각각 4.2%, 8.1% ...
“요금대신 뽀뽀” 택시승객 취중 난동
시민일보 2004.11.24
요금 대신 `뽀뽀’를 해 주겠다며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무역업을 하는 신모(56)씨는 22일 오후 거래처 사람과 술을 마시고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앞에서 남모(40)씨가 모는 택시에 승차한 뒤 도봉구 창4동 집 근처에 내려 돈을 내려고 하자 요금이 생각보다 많은 1만 ...
전공노 파면·해임 줄듯
시민일보 2004.11.23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도별 인사위원회에서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공노 파업 첫날 복귀한 단순가담자들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이 대거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면·해 ...
버스승강장 로터리 중앙에 있어 불편
시민일보 2004.11.2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삼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위치가 로터리 중앙에 설치돼 버스정차시 통행차량은 물론 버스이용객들에게 불편이 가중돼 이전이 촉구되고 있다. 23일 가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가산면 마산삼거리에 설치돼 있는 내촌방향 버스승강장은 1개 차선으로 대형버스가 정차할 경우 버스 뒤를 따르던 차량들은 좌회전을 비 ...
보존녹지내 종교시설 허용 조례안 성남시의회 ‘막가파식’ 통과
시민일보 2004.11.23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지난 10월 120회 임시회의에서 상임위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로 보존녹지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나 재의 기간인 22일까지 재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수용한 꼴이 됐다. 23일 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구 일대는 신도시 개발지역(600만평) ...
인천참여자치연대“송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라”
시민일보 2004.11.23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 참여자치연대’는 23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고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인천 도개공이 송도신도시에서 분양하는 798가구의 아파트가 32∼64평형인데다 82%인 654가구를 38평형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 ...
팔당호 주변 ‘신축별장’광주시, 공사중지·원상복구 지시
시민일보 2004.11.23
별장지역으로 이름난 경기 광주시 관내 팔당호주변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이주주택으로 허가받아 공사 중인 건축주가 허가면적을 무시 불법건축물 성행(본보 22일자 18면 보도)과 관련 건축주와 책임감리 건축사가 시로부터 행정조치 됐다. 23일 광주시(시장 김용규)에 따르면 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 ...
“고수익 보장” 속여 16억5천만원 편취
시민일보 2004.11.23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인 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부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생명보험 설계사 김모(46·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10일부터 최근까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사고로 숨지면서 알 ...
광명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비닐하우스촌 15개동 불타
시민일보 2004.11.23
지난 22일 오후 9시54분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3의 3 김윤석(48)씨 비닐하우스인 차량수리작업장에서 불이 나 인근 비닐하우스 15개동을 태우고 89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15분만에 진화됐다. 23일 이날 불을 처음 목격한 백운학(53·통장)씨에 따르면 차량수리 비닐하우스에서 갑자기 ...
병원장등 ‘보건증 장사’
시민일보 2004.11.23
병원에서 정밀한 의료검사로 성병 등을 정기 검진 받아야 하는 유흥주점 접대여성들에게 부정 의료인을 보내 형식적인 출장 검사를 실시, 건강검진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정밀한 검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검진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 ...
사건청탁 받은 ‘대법관 비서관’
시민일보 2004.11.23
대법관 비서관(별정 4급)이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1억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일 대법원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는 대법관 비서관에게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 ...
학생폭력조직 교통사고 자해단 조직
시민일보 2004.11.2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 지역 중학교의 학생 폭력 조직 `일진회’ 선후배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자해단을 조직 2억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민모(21·무직)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박모(19)군 등 69명을 ...
경찰, 음주뺑소니 ‘겉핥기 수사’
시민일보 2004.11.22
음주차량이 귀금속매장을 들이받아 인명피해 및 시가 2억 원어치의 귀금속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일선 지구대가 이를 방치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사고를 낸 음주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 사건당시 조치불이행 수준의 조서만 받고 내보낸 경찰의 초동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
그린벨트 단속요원 태부족
시민일보 2004.11.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부족을 틈타 각종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집행 등 초동 대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던 청원경찰 17명을 1명으로 구조조정한 뒤 지 ...
“이주민 대책 세워달라”
시민일보 2004.11.22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주민이주협의회(위원장 김기환) 100명은 22일 오후 3시께 광명시청 정문을 점거한 채 “소하동 이주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오후 4시15분께 자진해산했다. 이들은 광명시청 정문 오른쪽 통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다 3시50분께 시청현관진입을 시도 “시민을 무시하는 백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