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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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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먹튀' 결제대행사 대표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런 면제
여영준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해외기술 유출 8건 중 5건 中에··· 핵심기술 1건도
여영준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해외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중국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다.국수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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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서쪽 해상 화재선박 발생...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5.07.2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11명(내국인6명, 외국인5명)이 승선한 65톤급 사천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9일 오후 3시 22분께 신안 ...
시간당 100mm 물폭탄··· 경기·충청 곳곳 범람 ·침수
문민호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 침수, 열차 운행 중단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경기 지역의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파주시 당하동과 가평군 가평읍에서는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배수조치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 ...
복싱·유도선수 출신 등 합숙·폭력행위
이대우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복싱·유도 선수 출신 등을 끌어모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단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갈취, 강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과 연관 ...
조합비 5000만원 사적 사용
문찬식 기자 2025.07.17
[인천=문찬식 기자] 조합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문자에 ULR 있으면 사기
여영준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시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위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나 ...
교차로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방지시설
박소진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치기 유턴이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정비가 10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경찰청은 17일 교통량이 많은 전국 883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
국립공원서 무단출입·야영·취사 '무질서 행위' 3년간 2405건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1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집중단속 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산 정상 음주,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최근 3년간 7∼8월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총 2405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이대우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6년 부산에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
'유네스코 세계유산委' 부산서 연다
박소진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이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대한 ...
'K급 소화기 →주방용 소화기'
이대우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에 맞게 소방장비의 명칭 개선과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
'서부지법 폭동' 가담 2명 1심서 실형
문민호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받았다.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 ...
교제 미끼로 100억 갈취한 20대 '중형'
박소진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2명 사망 맨홀사고' 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5.07.16
[인천=문찬식 기자]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 ...
사형 45년만 '김재규 재심' ··· 변호인단 "졸속 재판"
이대우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단속률은 10.4%로, 지난해 상반기 단속률(14.9%)과 견줘 4.5%포인트 하락했다.적발 내용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 ...
'마트 흉기난동 살인' 김성진 사형 구형
문민호 기자 2025.07.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 ...
오늘 오후부터 전국 장맛비···경기 남부· 충청권 집중호우
박소진 기자 2025.07.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5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