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마약성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상습 복용한 대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2명과 10대 고등학생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의 근무를 지시하고, 이에 대한 조정 요청을 거부한 사업주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A씨가 경북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조달청은 강릉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재난사태에 대응해 오는 10월31일까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우선 조달청은 가뭄 해소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가뭄 해소 지원이나 예방 등을 위한 물자·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파기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조직이 검거됐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를 구속하고, 조직원 9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 ...
[인천=문찬식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경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경장은 지난 8월28일 오후 7시3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편도 5 ...
[시민일보 = 연합뉴스] 1일 오전 1시17분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A(20대)씨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였다.이 사고로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A씨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쓰러진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
[광주=정찬남 기자] 14년 만에 광주·전남 식수원 주암호에 내려진 조류경보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해 발령됐다.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댐 앞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됐다.관심 단계는 2차례 연속 시행된 검사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1㎖당 1000 세포 이상 1만 세포 미만 검출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고 사전 준비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4년제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는 이달 8일부터 12일 사이, 대학별로는 최소 3일간 진행된다. 전문대학은 1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더위가 연일 지속된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상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폭염ㆍ열대야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여름(6월1일~8월31일)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였으며, 지난 2024년 여름(25.6도)보다 0.1도 높았다.또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이달 중순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이 가능한 보이스 피싱 통합 대응단을 운영한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핵심은 24시간 상담"이라며 "오는 17일께 24시간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작업 중&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1일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내부로 들어간 70대 배관공과 그를 구조하려던 다른 70대 굴착기 기사 등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안낸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해구호단체는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경기도 파주로 발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노동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1일부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 ...
서울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5.2%(242건→303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으로 시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일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
[창원=김점영 기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7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실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31일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