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독립유공자 훈장 1만8776건 중 총 7628건이 현재까지 유공자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미전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 ...
[청주=최성일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 2만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산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특히 경남 거제에서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라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다.행정안전부는 17일 부산·경남·제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짐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중대본 1 ...
[창원=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률상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이어졌더라도 이혼 전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
[울산=최성일 기자] 다른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의 명칭과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마치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제품을 홍보한 쇼핑몰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 ...
[안동=박병상 기자] 강원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장모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처분이 완료된 사건 3건 중 2건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