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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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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구속 연장
문찬식 기자 2025.12.01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60대 상인 A씨(67)의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1월30일 종료될 ...
경찰 "국회의원 출입통제는 위헌·위법행위"
이대우 기자 2025.1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 IP 추적중"
문민호 기자 2025.12.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1
3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 헌재 "옛 도로교통법 조항 합헙"
박소진 기자 2025.12.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옛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2011년 6월 개정 후 2018년 3월까지 시행)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 ...
이사회 승인없이 선물·접대비 쓴 주택조합장
정찬남 기자 2025.11.30
[광주=정찬남 기자]이사회 승인 없이 운영비 수천만원을 선물 비용으로 지출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배임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 조합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지, ...
총선후보 허위의혹 보도··· 2심도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25.11.30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
임금체불 신고 전수조사··· 사업장 전체 감독
박소진 기자 2025.11.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30일 구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노동부는 1일 기준으로 ...
인턴에 "자고 만남 추구해?" 직장 성희롱
문민호 기자 2025.11.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2023년 한국부동산원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 ...
교사 등 6명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최성일 기자 2025.11.27
[청주=최성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여영준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오는 12월1일~2026년 1월31일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경찰에 따르면 불시에 단속 ...
'초코파이 절도' 2심 무죄··· 法 "고의성 없어"
박소진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노동부-지자체, 건설업 등 임금체불 빈발업종 499곳 점검
이대우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부터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의 총 49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공무원과 근로감독관 등은 이번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체불·산재가 다수 ...
주민 동의서 위조해 '알박기'
황승순 기자 2025.11.27
[목포=황승순 기자]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을 가로챈 해상풍력업체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 ...
45세 미만 사망원인 1위 '질병 외 손상'
이대우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질병관리청은 손방예방괸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손상 발생 현황 통계 자료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2024년 손상에 의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8 ...
캄보디아서 '노쇼 스캠사기'··· 韓 조직원 17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5.11.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사기조직을 적발하며 첫 성과를 냈다.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로 지난 13일 현지 시아누크빌에 있는 노쇼 스캠조직의 본거지를 급습,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노쇼 사기는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 ...
'고의 회계부정' 지속땐 매년 과징금 30% 가중
여영준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및 ...
'의붓아들 살해'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
정찬남 기자 2025.11.26
[광주=정찬남 기자]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상습성을 주장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6일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
'3명 중태'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합동감식
이대우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로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 ...
'14명 사상' 제주 렌터가 운전자 영장 신청
박소진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잇따라 덮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 ...
노인 등 교통약자 1600만명 돌파··· 1년새 26만명↑
문민호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화로 교통약자 인구가 지난해 1600만명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26일 9개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5122만명)의 31.5%인 1613만명으로 집계됐다. ...